제주도 "해군기지 수용" …여론조사 결과 발표

대책위 "도의회도 무시한 폭정, 전면투쟁 벌이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여전히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두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 "정부가 공식 요청한 해군기지 건설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해군기지 수용 결정" 발표

김 지사에 따르면 도민 15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2차 여론조사에서 해군기지 유치 찬성 응답이 54.3%로 38.2%인 반대 응답보다 16.1% 많았다.

또 후보지로 거론된 서귀포시 대천동, 안덕면, 남원읍 등 각 지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한 여론 조사에서는 대천동 지역이 찬성 56%로 찬성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아, 대천동 강정지역이 해군기지 유치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됐다.

안덕면 지역은 찬성 42.2% ,반대 49.0%로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높았고, 당초 해군기지 후보로 거론되던 남원읍 지역은 찬성 36.1%, 반대 53.9%로 가장 반대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프레시안

이번 여론조사는 (사)제주지방자치학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했으며, 1차 여론조사는 5월 3~4일, 2차 여론조사는 5월 11~12일 실시됐다. '제주도민 전체' 의견의 경우 1차 조사에서 찬성 응답이 60.4%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54.3%로 찬성 의견이 6.1% 줄어든데 비해 반대 의견은 31.1%에서 38.2%로 증가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김 지사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를 동북아시아 평화의 한 축이자 국제교류 협력의 외교적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도민 여러분의 자신감이 반영됐다"며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력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활용하자는 절실함도 함께 표출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민 전체 여론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하고 평화의 섬과 양립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종합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해군기지 대가 미흡, 공군기지 절대 불가"
▲ 3개 후보지역 중 유일하게 찬성 여론이 높았던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최우선 후보지역으로 뽑혔다. ⓒ프레시안

김 지사는 특히 "국방부가 제시한 알뜨르 비행장 양여, 지역개발사업 700여억 원 및 복합휴양시설 지원 등은 해당 주민과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며 "한미FTA 타결로 인해 감귤산업을 비롯해 제주 경제의 붕괴 위기 속에서도 제주가 국가안보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선 동의-후 합의 방식'의 선험적 결정을 내린 만큼 중앙 정부에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군 기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주도에 전투기 대대를 배치할 계획이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밝혔지만 앞으로도 입장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하며 "우리 도는 공군전략기지 문제에 대해 도민들과 뜻을 같이하며 결코 허용할 수 없음을 재천명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해군기지는 받아들이겠지만, 공군기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최근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현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군력 방어를 위해 공군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었다

김 지사는 "이 시대 국가의 요청에 대해 도민 합의를 바탕으로 내린 정책 결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해군기지반대 대책위 "도민-도의회 무시한 발표 인정 못해"

한편 <제주의 소리>에 따르면 김 지사의 발표에 대해 '제주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 등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도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가 공군기지 협상 등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는 이를 무시했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을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행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제주도청은 청원경찰과 자치경찰에 의해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됐으며, 이들은 청사 앞에서 "도민무시 의회무시 김태환 도지사는 퇴진하라" 등 김태환 지사 규탄 구호를 외치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특히 김 지사와의 '전면 투쟁'을 선언해 해군기지 유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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