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의 당면 화두인 양극화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양측이 '아웃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경쟁의 단초는 마련됐지만,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이어서 본격적인 논쟁 단계로 접어들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다.
***정동영 "군 병력 30만명 수준으로 감축해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
정 고문은 22일 "2015년 이전에 군병력을 현재의 절반인 30만~40만 명으로 감축하는 평화구조를 구축하면 2020년까지 연평균 8~9% 증액하도록 돼 있는 국방비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의 여유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교육, 일자리, 기업, 남북 양극화 등을 '5대 양극화'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남북관계 해법에서 찾았다.
정 고문은 "안보정세가 변하면 대북 억지력 강화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최소한의 전략적 자위력을 갖추는 쪽으로 목적이 변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 평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간 평화협정 수립과 같은 상황이 되면 현재 국방개혁안을 재검토해야 하며 이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정리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고문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0년 만남 때 녹취록을 보면 개성공단이 활성화될 경우 예상되는 근로자 부족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이 '걱정하지 마시라. 군인들 군복 벗기면 된다'고 한 것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 고문은 또 "현 시점에서 국가는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 그럼으로써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장을 추진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세금 증액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담세 능력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근태 "사회적 대타협 통한 양극화 해소"**
반면 김근태 고문은 수 차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양극화 해법을 강조했다. 김 고문은 지난 19일 재계, 노동계, 금융계 등에 각각 한발 양보를 요구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연내에 추진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의 전제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이를 위해 김 고문은 그동안 양대 노총과 경영자 단체 등을 두루 방문하며 사전 정지작업을 벌여 왔다. 김 고문은 또 비정규직 문제, 분양원가 공개, 금산법 개정 등 개혁 정책을 당면 추진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김 고문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 정책에 관해선 "(정부가 먼저) 절약하고 탈세를 막는 노력, 세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국민들에게 부담을 더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선행적 과정 없이 세금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국민적 합의'를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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