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9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금년도 세입에서 총 12조 원까지도 세수결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런 세수결손은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배포된 참고자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여야 모두에서 나왔던 지적"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렇듯 눈에 훤히 보이는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금년 하반기에 '한국판 재정절벽'과 같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마치 미국 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강제 세출 감축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와 정책과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 수석은 이날 브리핑 배경에 대해 "금년도 세입 부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라며 "혹시 이것이 잘못 과장되거나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설명을 제가 직접 드리는 것이 국민들을 오히려 안심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결손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내국세 6조 결손에 대해 조 수석은 "작년도 경제성장이 저조했던 여파로 인해 금년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한 4조5000억 정도 추정된다"고 했다.
조 수석은 이같은 예상의 근거로 "그해 경제 성적이 바로 반영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작년에 당초 세수 전망보다 1조1000억만큼 덜 걷힌 바 있다"면서 "소득세, 법인세 등 작년도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세목의 경우 올해 세수에 차질이 당연히 예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작년도 예산 심의 당시에, 금년도 경제상황 악화 전망으로 예상되었어야 할 세입감소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발생되는 세수결손"도 있다며 "1조5000억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는 "금년도 성장이 3%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세수결손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인데도 이 정도라고 했다.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해 조 수석은 "세입 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구체적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쳐서 현재 여건이 세입 경정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세출 증액도 포함할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2.3%라는 성장률 전망치는 너무 낮다며 기대 자체를 낮추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조 수석은 "올해 1분기까지 어느 정도 점검을 해 보니, 작년 예상만큼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첫째 판단이고, 둘째로 세입결손까지 합쳐져 현실화된다면 경제 영향이 클 수 있다"면서 "'꼼수'라기보다 현실을 진실되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와의 선긋기도 계속됐다. 조 수석이 세입 경정의 근거로 "작년 말 정부는 금년도 경제성장을 3%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에는 이러한 점(1.5조 이상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자, '3.3%에서 3%로 낮춘 부분은 추경을 하면서 다시 3.0%에서 2.3%으로 낮춘 부분은 왜 반영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왔다. 조 수석은 이에 "그건 이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조 수석은 "이 부분은 결손이 예상된다 해도 세입 반영 여부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새 정부가 안고가야 할 짐은 안고 가겠다.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 전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 세입 예산의 '구멍'은 추경으로, 현 정부가 풀어야 할 부분인 경기회복세 둔화 현상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국세청의 노력으로 구분해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조 수석은 자신이 '한국판 재정절벽'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적한 "눈에 훤히 보이는 세입 결손"이 지난 정부 예산 담당자의 책임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아니다"라며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와서 보니 보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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