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녀평등계획' 시행해 인구감소 대응키로

올 첫 출생률 감소에 따른 고육책

일본이 여성의 노동시간 유연화와 정부 고위직의 여성 채용 확대, 탁아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통해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27일 각료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녀평등계획'을 승인하고 여성 인력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계획에는 ▲출산후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위한 탄력 근무제와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직장내 탁아공간 마련 ▲여성 기업가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이 계획은 2년전 수립했던 '2020년까지 사회 지도층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3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에 따른 것으로, 고위 관료가 되는 국가공무원 1종 시험에 합격하는 여성의 비율을 2005년 21.5%에서 2010년까지 30%로 끌어 올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여성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2020년까지 장관직의 3분의 1을 여성으로 채우는 목표도 제시했다.

일본은 올해 인구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출생률 감소를 겪었다. 또 여성들의 3분의 2 이상이 출산 후 재취업을 못하고 있고 사회 지도층에 오른 여성의 비율이 10%를 넘지 못한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남녀평등계획은 이같은 저출산 추세가 계속될 것을 우려해 여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20년 전 남녀평등법을 제정해 고용과 진학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했었는데,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온 데에다 출생률 저하라는 사회 변동에 따라 새로운 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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