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법무부 업무계획'을 보고,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벌칙 해설서와 흑색선전 수사 실무지침서를 발행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대국민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 간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SNS가 법무부 단속 대상이 된다는 말에 SNS 여론은 싸늘하다. 트위터 이용자 @winjcw는 관련 소식을 전하며 "날씨만큼이나 추운 소식이군요"라고 말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일 'SNS·앱 심의 전담팀'을 신설한 데 이어 법무부까지 나서자 "SNS를 위축시키겠다는 심산"이라며 @doax는 "참, 답이 없죠?"라고 덧붙였다.
이에 참여연대(@peoplepower21)는 즉각 트윗 논평을 내고,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요구했다.
[트윗논평] 법무부의 SNS선거운동 단속기준 마련 방침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규제하겠다는 엄포! 구시대적 선거법으로 성숙한 유권자의 입을 막을 수 없다.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트위터 아이디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유해정보에 해당한다며 해당 인터넷 주소로의 '접속차단'을 당한 @2MB18nomA도 참여연대 논평을 리트윗해 SNS에 대한 사법부의 검열이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그 외 다른 트위터 이용자들 역시 "싹 다 잡겠다. 이거군!!"(@realyepuda), "합법(?)적으로 SNS 사찰하고 처벌하겠다는 것"(@sonakbii)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0.26 재보선 당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연루된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현 정권이 SNS 투표 독려 현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니들이 SNS를 알아?!"라는 꼬집었고, "2012년 중요 현안이라는 게 기껏 SNS 단속이냐", "법무부는 SNS 단속할 생각 말고, 디도스 사태 몸통부터 잡아라"라는 조롱이 이어졌다.
한편 MBC 조능희 피디(@mbcpdcho)는 "법무부 '장관'은 가카의 '비서'라며 임명을 강행하더니, 이젠 비서를 시켜 국민의 입을 막아보겠다는 꼼수"라며 "그래서, 인사가 만사입니다"라고 비꼬았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내정 당시부터 대통령의 최측근을 임기 말 사정 당국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몽니 인사'에 견줄 만하다고 혹평했다. 특히 민주당은 권 장관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인사라는 점과 BBK 사건, 총리실 민간인 사찰 등 권력형 비리에 배후 인물이라 의심받아온 인물이라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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