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강행은 MB정부 초조함 때문"

구럼비 바위 첫 발파에 시민사회 진영 반발

제구 해군지기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구럼비 바위 발파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청와대에 항의서를 전달했다.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하다 민주통합당의 청년비례대표가 된 장하나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공천 여부를 심사하는 사무실이 아니라 강정마을"이라며 "강정의 싸움은 전쟁과 폭력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법치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한다"라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 3달간 강정마을에서는 약 300여 명이 경찰에 무잡이로 연행됐고 어제는 심지어 활동가들의 팔이 들어있는 PVC 파이프를 경찰이 망치로 내리쳐 깼다"며 "그곳에서는 인권과 존엄성, 시민의 기본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이명박 정부가 "사람과 역사, 자연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백 소장이 구호를 선창하자 경찰이 차량 확성기를 통해 불법집회라고 경고하면서 '집회신고가 된 기자회견'이라고 밝힌 참가자들과 잠시 긴장이 조성되기도 했다.

▲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연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소속 활동가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레시안(김봉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해군기지 사업단은) 첫 발파를 마치 군사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진행했고 맨몸으로 막겠다는 활동가들은 팔을 다쳤다"며 "오늘 (제주도와 해군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등 기술·환경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해군이 왜 완력을 앞세우나"라고 비난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 정부가 기지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기지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는 등 해군기지가 원천 잘못됐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두려움과 초조함 때문"이라며 "아무리 문제가 있는 민주국가라고 하지만 지자체가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에 국가가 이런 식으로 유린하는 게 '제주 4.3'과 뭐가 다른가"라고 덧붙였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핵안보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핵테러를 막기 위한 정상회의라는데 이 정부가 해적일 뿐 아니라 테러리스트"라며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이 있다면 이렇게 나올 순 없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사업은 추진단계에서부터 입지 적정성 평가를 외면하고 공사 중에도 환경 보호에 대한 합의사항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환경단체의 성토 대상이 된 바 있다.

ⓒ프레시안(김봉규)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도 "강정주민의 절규, 제주도민 대다수의 반대와 우려에도 해군은 돌이킬 수 없는 파괴행위를 일방적으로 착수했다"며 "주민과 대화하고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던 정부와 해군은 계엄령을 방불케하는 육지경찰의 삼엄한 통제 속에 전 도민을 상대로 군사작전하듯 발파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도 보호를 위한 해군기지 건설 주장에 대해 "일본과의 외교갈등은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중국과의 해역분쟁만큼은 중무장한 군함, 나아가 한미연합해군으로 대응하겠다는 발상은 타당성과 일관성을 결여한다"라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는 안보상의 이유도 불분명하고 환경적으로는 치명적이며 민항으로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이 드러났다"며 "오로지 구럼비 바위를 파괴함으로써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무력화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비뚤어진 아집과 횡포, 그리고 초조함만을 만천하게 고스란히 드러낼 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봉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