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화대학 사회발전연구과제조가 <사회재건으로 향하는 길>(走向社會重建之路)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중국이 빈부격차 확대, 정부와 국민간의 불신, 노사분규 증가 등 수 많은 사회모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0.47(0.4이상이면 위험 수준), 고임금 업종과 저임금 업종간의 임금격차 15배, 상위 1%가 전국민 자산의 41.4% 차지,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3.31대 1,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간 소득(음성수입) 9조 3000억 위안 등으로 중국 사회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 모순이 발생하는 원인은 권력, 시장(자본), 사회 등 3개 영역의 힘의 불균형에서 있고, 사회가 갈수록 강해지는 권력과 자본이 결탁한 총체적 권력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시민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고, 당면한 과제로서 권력제한, 자본통제, 사회무질서 억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중국국민경제체제개혁연구회의 왕샤오루(王小魯) 부주임이 주도한 <회색수입과제연구보고서>에는 전국의 19개 성의 4,195개 가정을 대상으로 수입구조에 대해 분석한 '회색수입과 국민수입분배'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최저 수입 계층 10%의 평균 수입과 최고 수입 10% 계층의 연간 평균 수입액은 55배 차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수치는 2007년의 조사 시점의 21배에서 대폭 확대된 것으로 중국의 소득불균형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왕샤오루(王小魯) 부주임은 중국의 국민소득계정과 조사한 실제수입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중국의 음성수입과 회색수입을 추정하였다. 보고서에서 추정한 2008년 국민의 가처분소득은 23.2조 위안이었고, 통계국이 발표한 주민수입은 14조 위안이었다. 둘 간의 차액인 9.3조 위안을 보고서에서는 '음성(陰性)수입'으로 정의하였고, 이 중 5.4조 위안은 '회색(灰色)수입'으로 추정하였다. 중국의 '회색수입'은 전체 GDP의 15%에 달하며, 이는 2005년의 13%에 비해 2%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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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법적 수입'(白色收入)과 '불법적 수입'(黑色收入)과의 중간 지대의 수입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부정적 의미의 부수입인 '회색수입'은 중국 지하경제의 중요한 원천이 되기도 한다. ⓒ프레시안 |
중국의 '회색수입'이 계층간 불균형을 확대시킴으로써 사회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하경제의 형성을 촉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시장, 명품시장 등 소비를 부양하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여하튼 음성적인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중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화해(和諧)사회와는 역행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회색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와 관리방식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중국정부는 국민수입 분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차 5개년 규획(12.5 규획) 기간 중에 역점을 두어 분배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소득 분배 중 주민수입 비중을 제고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12.5 규획 기간 중에 노동자의 임금을 현재의 2배로 늘려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니계수도 현재의 0.47에서 2020년에는 0.4까지 낮추어 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혁,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유기업의 독점 체제에 대한 개혁, 토지 소득에 대한 개혁 등 대대적인 분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은 중국은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12.5 규획 기간은 이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중국에서는 저소득층의 요구가 분출되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비정부기구(NGO)가 활성화되는 등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에게도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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