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6일 인수위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일부를 폐지한 것"이라며 "지금은 남북 관계의 변화, 진전에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때에 남북 관계의 주무 부처를 폐지한 것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통일부 폐지는 자칫 이명박 차기 정부가 남북 대결 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마저 들게 한다"며 "이명박 당선인이 지난 정부와 차별화하고자 통일부를 폐지한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통일부 폐지 재검토를 촉구했다.
예정된 정부 조직 개편으로 해양수산부의 일부 기능을 가져가게 된 건설교통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가 그간 요구했던 건교부의 폐지와 환경부 중심의 국토환경부 신설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건교부는 오히려 국토해양부로 몸집이 커졌다"며 "건교부야말로 1960~70년대에나 어울릴 폐지를 검토해야 할 부처"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그간 노무현 정부가 물밑에서 추진돼 오던 건교부-환경부 '통합'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시민단체는 이런 노무현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환경부가 건교부를 흡수‧폐지하고 건교부 산하의 각종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각종 개발공사의 규모, 기능을 대폭 조정하는 내용의 안을 줄곧 건의해 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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