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증폭된 여야 대치가 '본 게임' 격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앞두고 가열되고 있다.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11일,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기싸움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과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에 회기를 달리해 임시국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과 개혁법안 모두 각당이 한발씩 양보하고 타협해야 협의점을 찾을 수 있다"며 "개혁 대의 앞에 당리당략이나 개인 이익은 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도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개혁법안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법안 목적을 잊은 대안에는 합의하지 않고 차라리 원안을 지키겠다"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각 법안은 수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원안의 원칙과 정신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특히 11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 간부들이 야당 의원들을 구슬린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며 "만약 한다면 정치개입"이라고 검찰에 견제구를 던졌다. 그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난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라며 "또 그런다면 실명을 공개해서 정치개입을 한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제 12월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된다. 본격적으로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린 오직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의 길로 또박또박 직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국회법 정한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을 일괄상정하겠다"면서 다만 "법 통과 순간까지 대화를 계속하겠다. 한국당이 지연전술을 펴더라도 끝까지 대화의 문을 닫아걸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예산안 처리를 "밀실야합 날치기"로 규정하며 1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는 등 패스트트랙 저지선을 정비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여권이) 이제 머지 않아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을 예산안보다 더 악하게 처리를 해나갈 것"이라며 "이런 악법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 "이것은 국회 의석 몇 개를 더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국민들의 투표가 훼손되고 제멋대로 의원들이 선출되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검찰 개혁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바뀌어가고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쳐내고 조국 같은 친구들은 보호하고 막아낼 수 있게 하는 독일의 게슈타포 같은 공수처를 이 정부가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이라고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오늘 예정된 조세·세입 관련 각종 법안과 비쟁점 법안들, 또 처리될지 모르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분명히 대응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곧바로 본회의가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당은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풀었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는 일시적 숨고르기에 들어갔으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시간 문제여서 조만간 극한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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