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서 6년 구형

김 지사 측 "경공모 사무실 방문은 사실이나 킹크랩 시연 본 적 없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항고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더해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 씨가 구성한 단체인 경제적공진화모임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매크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이 열렸고, 이를 본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해 댓글 조작 공모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당일 경공모 사무실 방문은 사실이지만,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당일 오후 7시 ~ 8시 사무실을 방문해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했고, 오후 8시 ~ 9시 경공모 브리핑을 들은 뒤 9시 14분께 사무실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킹크랩 시연 시간으로 특정된 오후 8시 7분 ~ 23분 사이에는 경공모 브리핑이 진행됐으므로 특검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해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댓글 조작에 대한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용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