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변+알파' 요구하며 '석탄·섬유' 제재 해제 제안

요미우리 보도…북한 "과도하다" 거절

지난 5일(이하 현지 시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미국은 북한에 영변 핵 시설 폐기와 함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석탄, 섬유의 수출 금지를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관련 협상 소식통을 인용,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러한 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이 이러한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넘기는 것을 포함해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핵 시설 등을 완전히 해체한다는 약속을 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우라늄 농축 중단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유엔 제재 일부 완화와 북한에 대한 인도적 경제지원, 종전 선언 등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제재 완화를 위한 미국의 조건이 과도하다면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북한이 핵실험 중단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중단,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등 자신들이 취한 조치와 관련, 미국이 이렇다 할 상응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 남한에 미국의 첨단 무기 배치 금지, 핵무기 탑재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중단 등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상응조치를 하지 않는 한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양측은 지난 4~5일 예비 및 실무협상을 거치며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 측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회담 직후 밝힌 성명을 통해 협상이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이유는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후에도 김 대사는 7일 "회담이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미국 측에 물어보라"며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 수 있겠는지 누가 알겠느냐. 두고 보자"며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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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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