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체결 전에도 한·미·일 정보 공유 17차례나 있었다

송영길 의원, 지소미아 체결 전 TISA 정보 공유 횟수 공개

지소미아 협정 전에도 한미일간 북한 핵, 미사일 정보 공유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소미아 협정이 아니더라도 한미일 정보 공유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안보 공백'은 기우라는 분석이다.

국방부가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체결했다. 이 약정 체결 이후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전까지 2년간 한미일 삼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해 총 17회의 정보를 공유했다. 같은 기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는 각각 2차례와 17차례 진행됐다.

그런데 한일간 지소미아가 체결된 2016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3년간 정보 공유 빈도는 29회였다. 그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는 각각 1차례와 25차례 진행됐다.

지소미아 체결 이전과 이후, 정보 공유 빈도에서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이같은 통계를 기초로 송영길 의원은 "정보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TISA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한·미·일 안보협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영길 의원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