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대부업자들의 대출잔액이 총 7조원에 육박하고 이들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금리도 2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대주주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이며 이들 업체의 2018년 말 대출 잔액은 6조675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잔액(17조3487억 원)의 39%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또한, 일본계 대부업체는 국내 등록 대부업 전체 대출금의 평균 대출금리(19.6%)보다 약 4% 비싼 23.3%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김종훈 의원실은 이들 대출금을 사용하는 주요 고객 대부분이 영세서민들이라고 판단한다. 영세서민들이 의료비, 학자금, 긴급한 생활비 등을 이유로 대부업체를 찾는다는 것.
김 의원은 이처럼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폭리를 누리는 현상 이면에는 한국 사회의 부실한 복지가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앞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서 아예 대부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장은 다른 수단 곧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대부업이 서민을 수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언제까지 대부업 번성을 두고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대부업 대출 금리를 한자리수로 제한해야 한다. 아니면 대부업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훈 의원은 "특징적인 것은 일본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신규로 돈을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라며 "일본 대부업체들은 국내에서 번 돈을 밑천으로 대출금액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훨씬 넘는 국가에서 대부업이, 그것도 일본계 대부업이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부업 이용자들을 정책금융의 대상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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