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중재위 관련해선 지금도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는 3권분립 관련된 것이어서 대법원이 판단한 것을 행정부에서 뒤집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시점에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중재위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은 아니다"고 재확인했다.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중재위 요청에 관한 청와대 입장은 수용 불가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했다. 그는 '신중히 검토한다'라는 입장이 수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단속하며 "명쾌하게 답이 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외교적 교섭 또는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토록 한 협정 조항을 근거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18일로 예정된 답변 시한을 이틀 앞두고 청와대가 중재위 불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일본이 추가적인 무역 규제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강력히 요청해갈 것"이라며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ICJ 제소 여부에 대해선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중재위 설치 방안을 대신해 한일 기업들이 만든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기금안을 일본에 역제안했지만, 이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었다"며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고,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1+1' 기금안 제안을 수정해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 데 대해서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잘랐다. 그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스가 관방장관은 문 대통령이 이번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인해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수출 규제는 안전보장을 위해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려는 관점에서 운용 상황을 재검토 하는 것"이라며 "이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며 따라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맞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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