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 대봉늪 환경영향평가 재작성하라"

경남환경운동연합 "거짓부실 작성, 대행기관 통보한 사실 확인"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와 창녕군은 대봉늪 공사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작성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그동안 검토해온 대봉늪 제방공사의 근거인 계성천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대야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거짓부실 작성을 확정하고 관련 대행기관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이 결과는 지난 5월 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구성 운영했던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의 “거짓부실 아니다”라는 검토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론이다는 것이다.

게다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행기간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이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짓부실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대봉늪제방공사 관련 행정계획단계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단계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 검토는 이미 지난 5월 14일 쯤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고 밝혔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게

그런데도 이들은 "경상남도와 창녕군의 공식적 입장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판단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내부 검토 중인 것이지 공식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관련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거의 60일을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은 "금번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벌칙 대상자는 환경영향평가법애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대행기관를 향하고 있으나 위 환경부고시에 따라 거짓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는 마땅히 계획수립기관인 경상남도와 창녕군이 책임지고 재작성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봉늪은 2013년 전국내륙습지조사와 2014년 전국내륙습지정밀조사 결과 1등급 습지로 평가된 우수한 습지이다.

뿐만 아니라 2014년 국가습지센터 대봉습지 정밀조사-대봉늪 상하류간의 평상갈수량과 수문곡선선에 나타난 수위변동(첨두수위 2시간 지체)을 고려할 때 홍수조절지로서 기능이 크다는 것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김해양산 ▲사천 ▲마산창원진해 ▲진주 ▲창녕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6곳이다.

조민규 기자(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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