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거론했다. 국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상황에서 본격적인 선거법 '조정협상 국면'으로 돌입하는 신호탄을 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고 정당 지지율을 토대로 한 '민심 그대로 선거'의 취지를 받아 비례대표를 늘리게 된다. 300석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둔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한 이유도 비례대표가 느는 만큼 '지역구가 줄어든다'는 점이 상당히 큰 부분으로 작용했다.
박 의원은 6일 광주 KBS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 "우리나라의 300명 국회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적은 숫자"라며 "국민정서도 (의원 정수 확대를) 이제 많이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것에 대해 "여야가 (의석수) 30석을 증원하자고 했는데 느닷없이 한국당이 (의원정수를) '줄이자', '동결하자'고 해 그 선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숙려 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과 함께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지역구 문제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총 세비를 동결하는 수준에서 의석만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세비가 들지 않는다. 의원 정수가 늘면 의원 개개인의 특권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한국당은 물론, 보수 야당, 민주당 의원 일부는 "정수 늘리는 것 자체에 국민 정서가 좋지 않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이 '의원수 정수 확대' 운을 띄운 것은, 향후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을 심사하며 본격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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