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도 동참 가닥, 선거법 패스트트랙 눈앞에

"9시 의총 열어 패스트트랙 문제 정리"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곧 착수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29일 오후 2개의 공수처 법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민주평화당도 이날 저녁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패스트트랙 정국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각 당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고 빨리 매듭짓는 것이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9시에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2개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어긋나고, 특위위원들이 서로 다른 내용의 두 법안에 모두 찬성해야 하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 관련기사 : 민주, '김관영 제안' 전격 수용..."오늘 패스트트랙 지정")

이에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3당 원내대표들은 "민주평화당의 주장에 대해 200% 동의하지만 앞으로 (2개의 법안을 단일안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입장 정리를 다시 해달라는 요청을 간곡히 했다"고 장 원내대표가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그 문제에 대해 어떤 당보다 민주평화당이 앞장섰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볼까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의원총회가 최종 관문으로 남았지만, 장 원내대표의 발언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나머지 3당의 요청을 수락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에 따라 오후 9시로 소집된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2건의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의견이 모아지면 여야 4당은 곧바로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소집해 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지원 의원의 입장과 관련해서도 장 원내대표는 "박 의원은 어떤 경우든 당론을 따르는 분"이라며 "독자적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비판 속에도 자유한국당이 결사 저지 방침을 밝힌 만큼, 정개‧사개특위 개의까지는 극심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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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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