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권은희 법안 안 받으면 패스트트랙 불참"

패스트트랙 정국 새로운 변수, 민주당으로 공 넘겨

국회에서 여야 간 극한 대치를 빚고 있는 '패스트트랙 정국'과 관련, 이 사태의 열쇠를 쥔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의 자체 법안을 복수로 올려 기존에 제출된 법안과 병합 심사하자는 것이다. 이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앞서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안 외에 바른미래당 입장을 담은 별도 법안을 추가로 패스트랙에 '동승'시키자는 얘기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4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며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동시 지정 이후 4당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사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이 수용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의 별도 공수처 법안은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해주기로 했다"며 "어제 권은희·오신환 의원과 충분히 논의했고, 두 명 의원이 주장해온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은희·오신환 의원은 원래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었으나, 4당 합의 추진을 밀어붙이는 원내지도부에 반발했고 결국 위원회에서 사임조치됐다.

김 원내대표는 "권 의원은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했다. 만약 받아들여지면 본인의 사보임 문제는 이것으로 양해하겠다고 했다"면서 "(반면) 오 의원은 많은 대화를 했으나 원대복귀시켜 달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제가 그렇게는 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가 오·권 두 의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은희 안'의 핵심적 내용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중점적으로 규제하라는 것이 초점이다. 이미 제출된 (민주당)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부패 행위 외의 다른 것도 포함하는 '범죄'가 초점이라면 바른미래당 안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검사·판사·고위경찰 기소권을 공수처에 남겨놓기로 최종 합의를 했는데,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앞서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심판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한 단계 더 필터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당 소속) 사개특위·정개특위 위원 4명이 같이 모여 의논을 했다"며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정개특위 위원들도 (패스트트랙 절차에) 동의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제안에, 공은 민주당으로 다시 넘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오늘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이다. 검토해서 알려달라'고만 했고 구체적 얘기는 하지 않았다. 오늘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보인 첫 반응에서는 "(제안 내용을) 모른다"며 "타당하면 받을 수도 있다"고만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유승민 의원 등 당내 바른정당계가 '오신환·권은희 사개특위 복귀', 사실상 패스트트랙 이탈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당의 결정을 이행할 책임이 원내대표에게 있다. 그 과정에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보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유승민 의원의 제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못박아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유 의원과 주말에 전화 통화를 했다. 유 의원은 '(오·권 의원을) 원대복귀시켜 두 의원이 소신대로 투표하게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이) 부결되게 함으로써 여야 대치 사태를 종결시키게 하는 결단을 해 달라'고 제안했다"면서 "(통화에서) '당내 많은 의원과 상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유 의원에게 말씀드렸고, 의원들과 상의했지만 그 제안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종적으로는 사임된 의원들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제안을 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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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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