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자문위 '의원정수 20% 확대' 권고

야3당 "자문위에 찬성"... 민주·한국 '난색'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의원정수 20%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 권고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연말 여야 5당이 도출한 의원정수 문제와 관련한 합의 내용(10% 이내 확대 등을 포함해 검토)을 뛰어넘는 권고안이어서 주목된다.

자문위 권고안은 7일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정례모임인 '초월회' 회동 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전언 형식으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자문위는 △대표성-비례성의 획기적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의원정수 20% 확대 등을 권고했다고 한다.

정개특위 자문위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여야 합의보다 적극적인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촉구한 것으로, 국회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이 9일 정개특위 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어서 실제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정동영 대표는 야3당은 자문위원회와 입장이 일치한다고 밝히며 "문제는 한국당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토를 다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한국당은 입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민주당도 비례성-대표성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의견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정서가 의원 정수 확대에 시원치 않은데 늘리란 말이냐'는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가 정말로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정치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며 "대신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절반으로 깎는다든지, 특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열흘간 단식을 했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의원정수를 조정한다는 안을 검토하지 않고, 의원 한사람 늘리는 것도 반대한다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해찬 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위해 더 큰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가세했다.

손 대표와 함께 단식했던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초월회 모임 때 거대 양당 대표들은 한 번도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대표가 당 내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다.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야 3당과) 현격하게 다르다"며 "한국당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데 반대한다. 거기서 막힌다"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3당과 민주-한국당의 입장이 엇갈리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마다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을 초월하자고 초월회를 하는 거니까, 너무 윽박지르면 초월이 안 된다"며 야3당의 불만을 다독이기도 했다.

다만 회동 뒤 문 의장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안하게 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유권자의 뜻에 부합하는 선거제도개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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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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