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법률대리인으로 석동현 변호사를 선임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7일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법률대리인이었다. 지난 정부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받은 피의자를 위해 변론하다가 이번엔 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이를 변호하는 셈이다.
그는 지난 8일 이 전 사령관 빈소에서 "이번 일은 지나치게 오래 계속되고 있는 소위 (적폐 청산) 광풍이 평생 군인이었던 사람을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적폐 청산이라고 한다면 폐단과 제도, 관행을 고쳐야 하는데 지금 2년 가까이 사람을 청산하고 세력을 청산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24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수사관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리는 한편, 검찰에 특임검사 지명 또는 특별조사단 설치를 요구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자유한국당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배당했다. 이에 석 변호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고발장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공정성 확보 등의 이유로 관할권이 있는 해당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토록 지시했다.
석 변호사는 "분산 이첩된 사건을 한데 묶어 한곳에서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특임검사를 지명 또는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집중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석 변호사는 "사건의 비중, 사회적 관심과 여파, 검찰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며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김 수사관의 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1부에 선임계와 함께 고발장 등사신청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청와대 지시 받아 '세월호 특조위' 방해하기도
석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다. 법무부 법무과장을 지냈고, 2011년 부산지검장을, 2012년에는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다. 석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대호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이기도 하다. 2016년 총선 때 부산 사하을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당시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으로 넘어온 조경태 의원에게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다. 18대 때 새누리당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을 지낸 박영아 전 의원의 남편이다.
석 변호사는 지난 2016년에는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여당 추천 특조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체 규명보다 청와대 지키기에 골몰해 비판을 받았다. 석 변호사를 비롯한 당시 여당 추천 위원들은 특조위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청와대를 조사할 경우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석 변호사는 이후 총선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자연스럽게 특조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교롭게도 당시 기자회견에 앞서 'BH 조사 시 여당 위원 사퇴' 지침을 담은 해수부 문건이 언론에 공개돼 특조위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 방해 의혹이 제기됐다. 정권 교체 이후 결국 박근혜 청와대가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이 '청와대 비서실장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지시 주체였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해수부 지침에 따라 움직였던 석 변호사 등 여당 추천 특조위원을 지난해 10월 검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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