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 두 대표는 단식을 풀기로 했다. 합의안 발표 직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들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은 연동형 권역별을 골자로 하는 중앙선관위 선거제도 개혁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설득하기도 했다.
교섭단체 여야 3당은 이와 함께 12월 임시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임시국회 내 '유치원 3법'을 합의 처리하고, 한국당이 주장해온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도 실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일단 한 발 물러섰다. 탄력근로제는 애매한 상태로 남았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 구체방안 적극검토…1월 임시국회서 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사항 전문은 기사 하단 박스 참조)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데 합의하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른다"고 밝혔다.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야3당이 요구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 정수 확대 등이 모두 담긴 내용이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하고,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one-point)'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는 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전날 공식적으로 주장한 내용인 만큼, 한국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나경원 "권력구조 개헌과 선거제 논의 가능")
5당 원내대표 발표 이후 단식농성 10일차를 맞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대표가) 10일 간의 단식을 통해 연동형 비례제 선거개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데 안타까움이 있지만, 늦게나마 5당이 (개혁) 취지에 부합하도록 마음을 모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연동형 권역별 지지한다…의원정수는 국회 합의하면 지지하겠다"
앞서 두 대표가 아직 단식 중이던 이날 정오께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단식농성장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임 실장은 "대통령이 두 대표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말을 전달했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이 어제(14일) '비례성 강화를 통한 대표성 보완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일관되게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案)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안이다, 지지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말해 왔고, 지난 원내대표 회동 때에도 충분히 강조했다는 점을 (두 대표가) 고려해 달라.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합의를 도출한다면 지지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두 분 대표께 잘 전달해 달라. 어서 단식을 풀고 건강을 회복해 달라는 말씀을 잘 전달드리라'고 했다"고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이에 손 대표가 임 실장에게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제를 지지하느냐"고 되물었고, 임 실장은 "비례성 강화 문제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는데 구체적으로는 권역별, '연동형 권역별을 골자로 하는 중앙선관위 안'이 객관적·중립적이라는 입장이고, 지지하고, 그 방향에서 정치권이 논의를 모아(달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했다"고 답했다. 손 대표가 "국회가 합의하면 중앙선관위가 제시했던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지한다는 말씀이냐"고 재확인하자 임 실장은 "대통령은 죽 그런 입장이었다"고 재확인했다.
손 대표는 이어 "의원 정수도 (국회가) 합의하면 대통령이 지지하겠다는 것이냐"고 추가로 묻자 임 실장은 "의원 정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은 국회가 합의를 도출하면 지지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러 온 것"이라고 답했다.
이정미 대표는 임 실장에게 "대통령이 당선될 때 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계속 하는데,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통령의 핵심적 정치공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정 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으며 "민주당이 지난 한 달 넘게 대통령 공약에 대한 상당한 혼선을 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임 실장은 이 대표의 말을 경청하고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12월 임시국회도 합의…채용비리 국조특위 17일 구성, 대법관 임명동의는 한국당이 양보
한편 이날 민주·한국·바른미래 3개 교섭단체는 12월 임시국회 관련 합의도 이뤘다. 이들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7일까지 구성"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셈이다.
반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 후 표결 처리한다"는 내용은 한국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왔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노위 계류 법안을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내용은 양당 입장을 절충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간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 내 법안처리'를, 민주당은 '경사노위가 1월까지 합의해야 하고, 국회는 경사노위가 결론을 낼 때까지 기다린 후 처리'를 주장해 왔다.
결국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고 표현하기는 했으나, 논의의 전제 자체가 "12월 임시국회 관련"으로 돼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당 주장대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탄력근로제 법안을 처리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사노위 논의대로'가 아니라 '참고'해 처리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민주당이 '박용진 3법'을 당론발의했던 사립유치원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한다"고만 합의됐다. 결국 이 법안은 다시 교육위 소위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역시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전제된 합의다.
여야 5당 합의사항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2018.12.15.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
12월 임시국회 관련 합의사항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교섭단체는 12월 임시국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2월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한다.
2.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노위 계류법안을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3.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한다.
4. 김상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표결 처리한다.
2018.12.15.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