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졸속행정' 전면 취소

설계과정서 예산 급증과 설계비 무단 전환 등 문제 발견...관련자 엄벌 방침

민선6기부터 시작된 부산 서면 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절차상 하자 문제가 드러나면서 결국 전면 취소됐다.

부산시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취소를 결정하고 사업의 전행경과를 파악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감사를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 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도. ⓒ부산시

앞서 부산시는 지난 2015년 11월 민선6기 동천재생프로젝트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부전천 서면 복개로 복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445억원으로 계획했던 예산은 설계과정에서 수영하수처리장 유지용수 확보 등 사유로 인해 950억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반발, 상부 통행 공간 협소, 악취 발생 등 하천 유지관리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국 기능분리형 하천복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했으나 환경부 기술검토 협의결과 "기능분리형 하천은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받고 사업추진이 중단됐다.

이에 부산시는 해당 사업을 위해 확보한 올해 국비는 이미 다른 공공사업으로 전환 조치하고 지난 2017년 확보한 국비 73억원은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생태하천 설계비로 책정된 23억원을 기능분리형 하천 설계비로 무단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환경부의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허위보고까지 함으로써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원인을 끝까지 파악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시민은 변화를 염원하며 23년 만에 정권을 교체시켜주셨다. 그 염원은 지금까지 시민의 눈을 막고, 귀를 막은 채 진행된 모든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민선7기 오거돈 정부는 이 명령을 따를 것이다"고 관련자들의 엄벌 의지를 밝혔다.

박호경 기자(=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