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물타기에 뿔난 시민단체...자유한국당 규탄

사립유치원 비리 옹호하는 한국당 맹비난, 법안 통과 촉구 나서

부산지역 여성단체와 정당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부산여성회, 부산학부모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부산시당 여성위원회는 27일 오후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유치원 3법 물타기 중단하고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전경. ⓒ프레시안

이들은 "유치원 3법 통과를 방해하던 한국당이 이제 법안을 내겠다고 한다"며 "한국당이 내려는 법안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와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곽상도 의원은 노골적으로 우리 당의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주장하면서 법안내용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하며 회의를 방해했다"며 "이날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뿐 더러 실제로 이 법의 통과를 막은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유재산의 성격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이다' 등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유치원 3법의 취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부모에게서 받은 유치원비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고 유치원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다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며 지적했다.

이들 여성단체와 정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옹호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며 "더 이상 학부모들과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지 기자(=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