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당장 탄핵,늦어도 한참 늦어"...이성윤 "법원행정처, 법관 징계 같은 강력한 법원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조희대 대법원은 한덕수가 윤석열의 불법계엄에 합법이라는 외관을 만들려고 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면죄부를 줬다"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이게 말이나 되냐? 내란에 가담하고 내란의 혼란을 틈타 대통령까지 탐했던 한덕수다. 몸을 던져서라도 윤석열 내란을 막아야 할 국정 2인자가 내란을 제지하기는커녕,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정당화하는 데 가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지난해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총리직을 던지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자"라고 지적하면서 "온 국민이 두 눈으로 지켜본 내란이며 국민들은 TV만 봐도 불법계엄인 줄 알았는데 한덕수에게는 왜 그렇게 비상식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어제 오경미 대법관은 피를 토하는 듯한 심정으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며 "한마디로 한덕수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도운 것인데, 한덕수가 한 장소에서 저지른 일련의 행위를 일부 핵심 부분만 떼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며 "오경미 대법관의 말이 국민의 상식이자 눈높이다. 도대체 조희대 법원은 어느 나라 법원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오 대법관이 지적한 대로 12·3 내란의 밤, 무장한 계엄군을 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지 않았다면 한덕수 내란 가담자들의 은밀한 범죄도 끝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이 목숨을 걸고 막아낸 내란에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탄핵은 국민이 조희대 법원을 견제하라고 국회에 준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단언하면서 "조희대 원장이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즉각, 당장 탄핵해야 하며 아울러 법원행정처, 법관 징계 같은 강력한 법원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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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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