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전북 임실군의원이 옥정호 수변개발을 제약해 온 기존 협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계 지자체 간 새로운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임실군의회 제357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옥정호의 맑은 물을 지키면서도 임실군의 정당한 지역발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10년 전 마련된 협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정호는 전체 수면의 약 70%가 임실군에 속해 있지만, 임실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개발 제한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도와 관계 시·군은 지난 2015년 상생협력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2016년 옥정호 수변개발과 수면이용에 관한 협의기준을 마련했다. 수질을 보호하면서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당시 마련된 기준이 10년 동안 변화한 물가와 사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임실군의 관광개발과 주민 편익사업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관계 시·군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군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시·군비를 지원받는 민간사업도 총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이면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사업이 수질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보다 재원의 출처와 사업비 규모만을 기준으로 별도의 협의를 강제하고 있다”며 “임실군의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급등한 건설공사비를 고려하면 ‘총사업비 5억 원’이라는 기준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15년 5월 85.05에서 2026년 9월 139.48로 약 64% 상승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2015년 당시 5억 원 규모의 공사비는 현재 약 8억2000만 원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공사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탐방로를 정비하는 사업조차 시·군 간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환경영향보다 예산의 출처와 금액을 앞세워 임실군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기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 중심의 획일적인 협의방식을 실제 환경영향과 수질오염 가능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개정 환경영향평가법도 환경영향이 큰 사업에는 심층평가를, 영향이 경미한 사업에는 신속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차등화하고 있다”며 “옥정호 관련 사업 역시 실제 수질영향을 기준으로 협의절차를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별도의 시·군 간 협의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고, 수질오염 우려가 큰 사업은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임실군에 △국비·도비 지원 여부와 총사업비 5억 원을 기준으로 협의를 요구하는 조항의 폐지 공식 요구 △사업 특성과 실제 수질영향에 따른 협의절차의 생략·간소화·강화 기준 마련 △관계 지자체와의 새로운 상생협약 체결 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옥정호의 상당 부분을 품고 있는 임실군이 핵심 관광자원을 활용할 때마다 10년 전 기준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며 “임실군의 지역발전이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에 사실상 볼모로 잡히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생은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되며 협의 자체가 목적이 돼서도 안 된다”며 “옥정호의 맑은 물을 지키는 일과 임실의 미래를 여는 일은 대립하는 과제가 아닌 만큼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할 새로운 상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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