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막연한 단정', '잘못된 결론'”에만 의지한 국토부 질타…새만금공항 1년 2개월 간 뭘 보완했나

“현 부지서 실효성 있는 조류충돌 저감책 마련 불가능”…세계유산 '서천갯벌'에도 회복 어려운 영향 우려...정부,새만금완공 15년 앞당겼으나 공항은 '대안 無'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1심에서 취소된 지 1년 2개월 만에 국토교통부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이번 판결문 마지막 부분에서 "국토부가 이익형량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새만금국제공항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지역균형발전')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 또는 사익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사업 부지의 조류충돌 위험을 근거 없이 낮춰 평가하고 또 평가된 위험 요소의 입지 선정 절차에의 미반영, 인근의 서천갯벌과 서식 조류 등에 미칠 영향의 부실 검토, 환경 훼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단정'으로, 새만금공항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항공안전에 문제가 없고 생태계 등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부 악영향이 있더라도 저감방안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1심 패소 이후 국토부가 항소심을 앞두고 어떻게 대비해 왔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고법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18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국토부 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결론 부분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낮춰 평가한 점, 확인된 위험을 입지 선정에 반영하지 않은 점, 서천갯벌과 서식 조류에 미칠 영향을 부실하게 검토한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이런 전제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했다며 기본계획이 계획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법원 “항공운항 안전성 자체에 의문”…후속 평가로 풀기 어려운 입지 문제

재판부는 또 운영 중인 공항에 적용하는 모델과 신규공항 입지 검토 모델을 이용해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한 결과, 새만금국제공항 예정부지의 조류충돌 위험이 매우 높아 '항공운항의 안전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공항 입지 검토 모델에서 새만금공항 예정지보다 위험도가 훨씬 낮게 평가된 공항에서도 조류충돌로 대형 참사가 발생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항공운항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권이 침해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본계획 이후 단계에서도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수립 절차가 남아 있는데, 후속 단계에서는 입지 자체를 바꾸기 어렵고, 현 부지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류충돌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의 항소 대응을 평가하려면 1심 패소 이후 후보지별 위험을 다시 비교했는지, 현 부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저감책을 검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항소심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입지 선정의 핵심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채 항소심에 나섰다.

서천갯벌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상고 검토 앞서 남은 질문

재판부는 공항 건설이 예정지와 인근의 법정보호종 조류 서식지를 줄이고 개체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생태적으로 연결된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봤다.

국토부가 제시한 조류 보호 방안의 실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이 생물다양성을 해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환경 관련 법률과 상위계획,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도 충돌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부와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입지 자체로 다른 국내공항과 비교해 조류충돌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으므로 피고(국토부)가 제시한 방안 만으로 조류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 마디로 국토부는 근본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향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법정 보호종 등에 대한 조사와 공항 주변 기 운영 중인 대체서식지 활용의 성공 여부 조사 등을 통해 보호대책을 제시할 계획임을 밝혔을 뿐이다.

재판부는 이어 "새만금공항의 개발은 사업 부지 내 및 인접 지역에 분포한 법정 보호종 조류 등에게 서식지 축소, 개체수 감소 등의 영향을 미칠 뿐 더러 그와 연결된 서천갯벌의 자연환경 및 조류의 서식환경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국토부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들의 보호와 관련해 제시한 방안들은 모두 실효성이 없어 보일 뿐더러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기본계획 이후의 단계에서 더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결국 새만금공항의사업의 추진은 해당 사업부지 및 인근 지역,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환경과 서식하는 조류 등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보존해야 할 생물다양성을 해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환경 관련 각종 법률.상위계획.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도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위법하므로 (기본계획은) 취소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현 가능성’ 내건 정부, 공항이 늦어질 경우도 따졌나

정부는 지난달 28일, 제3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개발 목표를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고 새만금국제공항은 2030년 완공, 인입철도 등 광역교통·물류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기본계획 변경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실현 가능성과 속도감 있는 개발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에도 공항 기본계획은 이미 1심에서 취소 판단을 받은 상태였지만, 정부가 공개한 변경안 주요 내용에는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공항 입지와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직접 대상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제공항을 새만금 산업·물류 구상의 주요 기반시설로 제시한 만큼, 공항 일정이 불투명해지면 이를 전제로 짠 교통·물류 계획의 실행 가능성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

국토부가 1심 패소 후 1년 2개월 동안 무엇을 보완했는지,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바꾸면서 공항 사업의 차질 가능성을 어디까지 검토했는지 두 차례나 패소한 지금 상고에 앞서 먼저 공개해야 할 대목이다.

▲재판 승소 후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수라갯벌을 찾아 기쁨을 나누고 있다.ⓒ오동필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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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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