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에 "광기"라며 반발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받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자 국민의힘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기세등등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홍대 젊음의거리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법치주의 파괴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법률' 문구가 앞뒤로 적힌 붉은색 조끼를 입었는데, 이들은 앞으로도 "국회를 나와" 대국민 여론전을 위한 장외 일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일 뿐"이라며 "내란은 그저 구실에 불과하다. 저들의 본심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확정 지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이라고 발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광기의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민생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재판 취소와 탄핵의 광기에 휩싸였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전날 저녁 비상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 등을 거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항의 성격이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내란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비상계엄 자체는 내란으로 인정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해외 순방 중이던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전날 공포된 것에 "특검 제도를 대통령 개인용 로펌으로 타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형사사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 파견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 검사들과 수사관들도 스스로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며 특검 운영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날 함께 홍대 거리를 행진한 뒤 회의를 마쳤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을 겨냥, "이재명 탈옥법이야말로 국헌문란이자 입법 내란"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이 역사적 반역이다. 기어코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자살폭탄의 버튼을 눌렀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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