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운동권 세탁법"이라며 법안 상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즉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법안은 국회법상 토론 종결 투표가 가능해지는 24시간 후, 20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당사자들이 너무 오랜 세월 기다려왔다"며 "이 법 만큼은 여당 중심으로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운동권의 과거를 세탁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反)대한민국 법률", "국민들은 월급을 아껴가면서 노후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운동권 세력은 세금으로 노후 무임승차를 하려고 한다"는 등 법안을 맹비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필리버스터 진행을 예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운동권 특혜법은 법률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유공자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어도 일정 기간 이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범죄자가 뉘우치면 애국자가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 "말도 안 되는 모순"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하게끔 한다.
별도 법률이 존재하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과 달리,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계자들의 경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민주당과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이번 법안이 추진된 바 있다.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은 유공자 등록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등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2024년 5월에도 이 법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이 최종 폐기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의 도입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및 장외투쟁으로 '민생입법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법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재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 법안 설명에 나선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누구나 유공자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지원도 의료·양로·요양 등으로 한정했다. 평생 상처 안고 살아온 분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돌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특혜가 되는가"라고 말해 국민의힘 측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어진 당 의원총회에선 "요즘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가 묵과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현재 어깃장을 놓고 있다",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 모두가 국민의힘 몽니에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당초 민주당이 상정하려 계획했던 주택3법, 방송3법 등이 상정되지 않고, 법안으로는 민주유공자법 1건만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법안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민주유공자법만을 안건으로 인정한 것.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3법의 상정 좌초 배경을 두고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의한, 서울시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한 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민의힘과 오 시장의 의견 불일치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 국민의힘 측 책임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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