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추경호 무죄 비상식적…다만 '조희대 책임론'은 어려워"

曺 탄핵론에도 "헌법·법률 위반 명백한지"…"與 내홍 부끄럽다. 정치로 풀어야"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여권 강경파에 대해선 "개별 사건 하나하나를 갖고 전체를 모아서 대법원장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추 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어제 법원의 판결이 국민 일반의 눈높이에, 일반적 상식에 맞는지는 조금 의문이 든다. 국민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계엄 해제가 가능했다'는 등 재판부 논리에 대해서도 "상식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내 강경파들 사이에서 '조희대 탄핵'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개별 사건 하나하나를 갖고, 전체를 모아서 '대법원장의 책임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재판이 독립돼 각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한 건데,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자제를 당부했다.

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 충족 여부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문제부터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행위 등 1년을 쭉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동감을 표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 판단과 별개로 탄핵 추진 여부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명백한지, 헌법재판소에 회부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것", "이미 내년 6월 정도면 임기가 끝나는데 그 안에 헌재의 판단이 나올지 이런 것도 문제"라며 "(탄핵을 실제 추진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최근 내란 관련 사건들에서 연이어 무죄·감형 판결이 나와 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 대해선 "개별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흐름은 조금 걱정", "과연 국민 일반의 법 감정, 국민 일반의 상식에 맞는 건지는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날 오후 예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선고와 관련해서도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해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원합의체 재판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재판장 아니냐. 충분히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이라고 동감을 표했다.

한편 정 의원은 당내에서 신천지 의혹과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등을 둘러싸고 친명(親이재명)계와 친청(親정청래)계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선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의원은 특히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 "대통령 생각 많이 하고 있고 또 나라 걱정도 하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며 통합 노력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친청계가 주장하는 김민석 대표 '신천지 책임론'에 대해선 "(전당대회 당시) 표현들이 경쟁 상대에게 어쨌든 마음에 상처를 준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신천지가) '특정인 누구하고 결탁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 "충분히 사과를 했다"며 "문제를 덮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 신천지 문제를 다 끄집어내 갖고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김 대표와 정 전 대표의 만남 성사와 관련 "어렵지 않다"며 "연락이 안 된다면 저라도 나서서 중계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가 '김 대표 측 연락은 일절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언급한 것이다. 정 의원은 "(김 대표가) 저는 만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계속 이렇게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게 좋겠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앞서 중진들이 논의한 최민희 최고위원의 징계 전망과 관련해선 "최 최고위원 발언이 아무리 오해라고 하더라도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문제가 있다는 데는 공감을 했다"면서도 "정치는 정치로 해결해야 되지 징계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해 역시 통합 행보를 촉구했다. 그는 "최고위원들이 정치적인 합의를 해 갖고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