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관련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하나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이틀차 질의응답에서, 한강버스 선박 제조사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언행이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에 해당한다는 민주당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법률 전문가로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선박 제조업체의 리베이트 의혹을 보고했으나 오 시장이 관련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위 보고를 받았으나) '그 정도 되면 고소·고발은 어렵고 수사의뢰 정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헀다.
보고를 묵살한 것이 아니라, 보고받은 내용의 경중을 따져 적정 대처를 했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증거도 없는 막연한 의혹을 가지고 수사의뢰를 하면 여러 부작용이 있을 듯하다. 감사의뢰 정도면 어떻겠나'라는 의견이 며칠 뒤에 올라왔다"며 자신은 그같은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범죄 혐의 사건에 대한 고발 등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범죄 혐의사실이 확실하지 않은 사항인 경우 고발·수사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며 "당시 논의 과정에서 최초 제보자의 단순 진술과 정황 외에 관련 증빙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수사의뢰에 우선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또 '감사원 감사 청구 당시 청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각하를 유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리베이트 의혹은 청구 당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감사가 실시될 경우 해당 업체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었다"고 반박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