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험생이 낸 '수능 연기 신청' 기각…"연기 시 공공복리 중대 영향"

수능 집행정지 신청 기각…오는 19일 예정대로 시행

법원이 AI 부정행위 우려를 우려를 이유로 수험생들이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18일 수능 수험생 안민해준 씨가 교육부 장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을 상대로 낸 수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안 씨는 법원에 이달 19일로 예정된 수능 시험일을 25일 자정까지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면서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이 충분한지 검증해야 한다는 등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때 신청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시험일 지정의 집행이나 효력, 이에 기초한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수능은 오는 19일 예정대로 치러진다.

정부는 전날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으로 △휴대폰 등 모든 전자기기 수거 및 별도 보관 △시험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 적발 △매 교시 안경 전수 점검 △단추에 스티커 부착 △양 소매를 걷은 상태에서 옷깃 등 확인 △감독과 8400여 명 추가 배치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정행위 적발 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해 형사 책임도 엄중히 물을 계획이다.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이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에 소급 적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시험장에 투입되는 감독관들이 세종시 보람고등학교에서 부정행위 대응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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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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