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강화…피해자 보호 지원

내년 4월까지 집중단속…연 60% 초과 고금리·불법추심 피해 신고 당부

▲충남경찰청이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한다 ⓒAI 생성 이미지

충남경찰청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한다.

충남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4월까지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범정부 ‘불법 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통해 신고부터 법률지원까지 통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피해 내역 정리와 신고를 지원하고, 금융감독원은 불법추심 차단과 채무자 대리인 연계를 담당한다.

경찰은 피해자 안전조치와 수사를 진행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 대부업 광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또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이나 폭행·협박 등이 결부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돼 변제 의무가 없어진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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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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