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일본, 미국 흉내내나…미·일 제국주의 민낯 도긴개긴"

日 조국 입국금지에 격분…"일방적 양보가 한일관계 개선? 굴욕의 선린관계"

조국혁신당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방일 계획이 일본 정부의 입국 거부로 무산된 데 대해 이틀째 강한 항의를 이어가는 한편, 한국 이재명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서도 "일방적 양보", "굴욕의 선린관계"라고 비판적 태도를 드러냈다.

조국혁신당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을 찾아 이번 사태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정춘생 사무총장과 김선민 정책위의장, 서왕진·강경숙 의원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항의서한 전달 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리는 수요집회에 참석했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일본 정부가 조 원장의 입국을 거부한 것과 관련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여론전만 하고 있다. 상식 있는 국가의 정상적인 외교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도 않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 전부였다"며 "일본 당국자라는 인물이 언론을 통해 조 원장의 형사처벌 전력과 사전 비자 절차를 거론했는데, 공식적 사유가 아닌 익명의 당국자가 내놓은 추정에 불과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년 전 독도 방문이 유력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익명의 당국자를 내세운 추측성 해명이 아니라 공식 답변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조치가 확인된다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우리 외교부도 어제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나, 유감 표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강력한 항의와 함께 일본 측 답변을 끝까지 확인하고, 정치적 의도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일본이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 인사들의 한국 입국을 막아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에도 묻는다. '한일관계가 개선됐다'는 작금의 상황이 일방적인 양보만 있고, 일본의 반성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이대로 침묵함으로써 굴욕의 선린관계를 계속할 작정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번 일을 단순한 출입국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어제는 을사늑약 체결 121년이 되는 날이었으며, 필리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바로 그날 일본 정부는 우리 발등을 찍고, 뒤통수를 가격했다"고 논평했다.

이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미래를 위한 교류마저 가로막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한일 교류 협력인가"라면서 "미국이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의 비자를 거부하니 흉내낸 것인가? 역사를 잊은 몰염치한 미일 제국주의의 민낯은 도긴개긴"이라고까지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 "미국 흉내내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관용비자 발급이 한 차례 지연됐던 일이나,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외통위 국정감사 일정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변경했던 일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 당국자가 비공식적으로 조 원장의 형사처벌 전력이 입국 거부 사유일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독도 방문을 포함해서 미운털이 박혀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현 일본 정부가) 극우 정부이고, 블랙리스트에 있고, 사면복권된 이후 처음 일본에 가는 것이어서 아마 여러 가지가 겹쳐 있던 것 같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밤 언론 공지에서 "오늘 일본 정부는 관방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입국 거부 조치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했고,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기자단 대상 브리핑을 통해 조 원장이 동법 5조 1항 4호상 입국 거부 대상에 해당하여 입국을 거부하였다고 설명했다"고 고 전했다. 해당 법조문은 일본 또는 외국 법령 위반으로 1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외교부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원장의 독도 방문 이력이 입국 거부 요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한 것은 동 법 제5조제1항제4호상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며 "우리 측은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 도중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내년 1월 합당이라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우리를 배려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 분이 나중에 유감을 표시하셨지만 너무 거칠게, 우리로 봐서는 매우 모욕적으로 진행을 해서 사실은 깨졌던 것이고, 지금도 진정성 있게 우리를 대등한 파트너로 대접하는 게 아니고 자꾸 당내의 갈등이나 경쟁 구도에 우리를 카드로 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는 김민석 대표도 마찬가지"라며 "실제로 우리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합당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 합당 문제에 대해서 일단 우리도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너무 정치행위에 우리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매우 불쾌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일본 학계와 진행하는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현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지난 17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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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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