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지난해 말에 예산이 부족하다며 올해 예산에서 33억원을 앞당겨 쓴 것을 놓고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16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익산시는 2025년 말에 지급해야 할 지역사랑상품권인 '다이로움'의 할인판매보전금 33억원이 부족하자 이를 2026년도 예산으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이로움 보전금'은 은행이 먼저 다이로움 카드를 충전한 시민들에게 10%를 추가해 지급하고 익산시가 한 달 뒤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작년 12월에 충전인센티브로 33억원을 먼저 지급하고 익산시가 정산하려 보니 예산이 없어 올해 예산을 끌어와 33억원을 충당했다는 말이다.
익산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손문선 익산시의원(무소속)은 "지방재정법은 각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이 원칙적으로 해당연도 안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다"며 "익산시의 해당 지출은 관련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부족한 예산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익산시 예산파트는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 까닭에 집행과 관련한 세부 조항은 잘 모른다"며 "다이로움 예산 충당 문제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익산시의 해당부서는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이라는 같은 사업예산이어서 관행적으로 연말에 부족한 예산을 다음연도에서 끌어와 쓴 것"이라며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여러 조항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예산 전문가들은 "계속사업이라 해도 이전 연도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음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익산시가 별도의 근거 없이 다음연도의 예산을 끌어다 전년도 부족액을 메우는 식으로 쓴 것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면 행정이 법을 어긴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손문선 시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히 예산부족이 아니라 예산편성과 집행과정 전반을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익산시는 전년도 보전금 충당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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