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의 시금석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지속돼야 [이춘구 칼럼]

오는 18일은 전북 발전에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2 행정부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기본계획 취소를 거부하고 인용한다면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비로소 전북 도민의 염원대로 진행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9월 11일 1심에서 공항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제성뿐 아니라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항소심은 이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 안전·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함께 살펴야 한다.

전북은 장기간 인구와 산업 기반이 약화되며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인구 면에서 전북은 1965년 251만 명으로 전성기를 누리다 지금은 172만 명으로 도세가 위축되고 있다.

전북 정치권 및 사회·경제단체는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의 백년대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열쇠인 새만금국제공항의 조속한 정상화와 차질 없는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전북 도민의 생존권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새만금국제공항이 조속히 착공돼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특별히 피지컬AI·첨단기업 투자 열풍 속에서 공항 없는 개발은 미완성이라며 정부가 책임행정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새만금은 이처럼 위기를 되돌릴 수 있는 국가적 성장 공간이자 전북의 미래를 여는 전략적 거점이다.

경제성은 공공투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다. 다만 비용편익비율(B/C) 0.479라는 수치만으로 사업의 국가적 가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은 현재의 인구와 수요만이 아니라 장래의 산업·물류 변화, 주변 기반 시설과의 연계 효과,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장기적 편익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경제성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면 수요와 산업이 이미 집중된 수도권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낙후지역은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기반 시설 건설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경제성 검증을 생략하거나 부풀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새만금 개발의 단계별 수요와 투자계획, 공항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헌법은 국가에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이용과 지역경제 육성의 책무를 부여한다(제120조 제2항, 제123조 제2항). 이는 선언에 그치는 구호가 아니라 국가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때 고려해야 할 헌법적 가치다.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강조했다. 행정부는 국가전략과 정책적 책임에 따라 사업을 설계하며, 법원은 계획 수립 과정의 적법성, 사실조사의 충실성, 재량권 행사의 합리성을 심사해야 한다.

법원이 정책의 당부를 대신 결정해서도 안 되지만, 안전과 환경에 관한 중대한 조사 누락을 사소한 흠결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사법적 자제는 심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의 범위와 행정의 전문적 판단을 균형 있게 존중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과 환경은 타협할 수 없는 전제다. 2024년 무안공항 참사는 조류충돌 위험을 추정치나 형식적 절차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새만금의 조류 이동·서식 실태를 계절별로 정밀 조사하고, 독립적인 전문가 검증을 거쳐 위험을 공개해야 한다.

조류 탐지·퇴치 체계, 운항 제한 기준, 서식지 관리와 생태계 보전 대책도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 대체서식지의 생태적 효과와 종별 적응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완 가능한 위험은 설계·시공·운영 단계에서 엄격히 관리하되, 중대한 위험은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책무를 지게 해야 한다.

이춘구 칼럼니스트(前 KBS 모스크바 특파원)ⓒ

새만금국제공항은 지역 공항 하나를 더 짓는 사업이 아니다. 새만금개발을 완성하고 환황해권 경제·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기업 투자와 인적·물적 교류가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공항·항만·철도·도로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공익과 안전·환경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균형적으로 살펴야 한다. 핵심은 개발이냐 보전이냐의 단순한 양자택일이 아니라, 적법하고 과학적인 절차로 위험을 줄이며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에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지속돼야 한다. 동시에 그 지속은 안전과 환경을 책임 있게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전북의 미래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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