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5위권의 군사강국이다. 그러나 그 강력한 군사력을 전시에 지휘할 권한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헌법상 국군을 통수할 대통령은 그 권한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전시 한국 군대의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권한을 한미연합사 사령관, 즉 주한미군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 작전지휘통제권은 무수한 위헌적 얼룩으로 왜곡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과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기지를 사용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지위와 기지의 조건에 대해서는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되어 그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에 전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호방위조약에도, 행정협정에도 없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군사 통수권을 미군 장군이 행사하는 중대한 조치가 조약이나 협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군 지휘권을 유엔사 사령관에게 이양한 원천적 조치였던,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은 헌법을 위반한 위헌적 문건이었다. 즉 한미연합사 사령관의 한국군 작전지휘통제는 그 법적 근거도 없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인 것이다.
한국군의 지휘권이 외국군에 배정된 것은 1950년이었다. 7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발송한 간단한 서한으로 이뤄진 조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남하하던 위급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이 조치는 당시의 헌법을 위반한 위헌 행위였다. 원천적으로 무효였던 행위로 한국군 지휘권이 미국 사령관에게 부여됐고, 이 위헌적 상황은 아직까지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위기를 빙자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당일부터 위헌적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6월 25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로 공포됐던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은 1952년 9월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조치였다. 이 특별조치령은 1960년 법률 제559호로 폐지되어 위헌적 상황이 바로잡혔으나, 군대 지휘권 이양은 아직까지도 위헌적 상황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한 일정을 보냈다. 1950년 6월 25일에는 긴급명령 제1호를 공표하여 내부 기강부터 잡았고, 그 다음날 오전 국회에 출석하여 상황 보고를 한 이후 27일 새벽 대구까지 피신했다가 12시 대전에 도착했다.
이 와중에도 그는 25일부터 존 무초 주한 미국 대사 및 더글러스 맥아더 연합군 최고사령관과 긴밀하게 소통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5일 아침 맥아더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의 위급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시급한 미국의 원조를 요청했다. 또 오전 11시 35분 관저를 방문한 무초 대사와 면담하며 무기 원조를 요청했다.
북한군이 빠르게 남진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대전으로 옮겼다가 7월 14일에는 다시 대구로 이전했다. 미 제8군 사령부와 미 군사고문단 사령부도 대구에 세워졌고, 한국군 사령부도 이전했다. 전황이 계속 악화, 위기감이 고조되던 7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한편 맥아더 장군에게 서한을 보냈다.
코리아 내와 인근에서 전투 중인 모든 유엔 육, 해, 공 군사력은 귀하의 작전 지휘 하에 놓여 있으며 귀하가 유엔군의 최고사령관으로 지명되었음에 비추어 본인은 현재의 적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육, 해, 공군에 대한 지휘권을 귀하에게 맡김을, 또 이 지휘권은 귀하 자신 또는 귀하가 코리아 또는 인근 바다에서 행사하도록 위임한 군 사령관이 행사해야 할 것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군은 귀하의 지휘 밑에서 복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며, 또한 한국 국민과 정부도 우리들의 사랑하는 국토의 독립과 완결성에 대한 비열한 공산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힘을 합친 모든 연합국의 위임된 군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토록 유명하고 훌륭한 군인의 수하에 우리 연합 전투 노력의 전반적 방향을 맡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격려되는 바입니다. 최상의 경의를 표하며, 이승만 (서명)(1)
단 두 문장으로 이뤄진 이 서한의 핵심은 "현재의 적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육, 해, 공군에 대한 지휘권을 귀하에게 맡김"이라는 구절이었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지휘권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배당된 것이다. 영문 서한에서 지휘권을 "assign"함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표현은 이후 <한국전쟁 자료총서>를 포함해 거의 모든 번역문에서 "이양"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양하다"는 표현이 지휘권을 최종적으로 넘겨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영어 원문의 "assign"은 맡긴다는 의미가 강하다. 즉 이승만 대통령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지휘권은 대통령이 보유하는 것이고 "현재의 적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만 임시적으로 맡긴다는 의미를 확실하게 하는 단어를 선택했다.
이를 "이양"으로 번역하여 75년이 넘게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맡긴다" 또는 "배당한다"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의미에 보다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한 구절은 지휘권 이양이라는 단단한 사슬이 되어 오늘까지 76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을 옥죄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지 사흘 뒤인 18일 맥아더 장군은 무초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답신을 보냈다. 이 대통령의 서한보다도 더 짧은 답신이었다. 자신에게 맡긴 한국군 지휘권을 감사하게 수용한다는 내용이었다. 한국 군대를 자신의 지휘 하에 두게 되어 연합국 군대와의 조율이 더 원활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격려했다.
7월 15일부 이 대통령의 서한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본인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여 주십시오. 이 [조치]는 코리아에서 작전하는 연합국 군대의 조율된 전투력을 증강시킬 것이 확실합니다. 본인은 용감한 대한민국 군대를 본인의 지휘 하에 두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 대통령이 나에 대해 개인적으로 관대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며, 또 그가 기원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의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길은 멀고 험난할 것이나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니 실망하지 말도록 대통령에게 전해 주십시오. 맥아더 (서명)(2)
오랫동안 이 조치는 '대전 협정'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 한국전쟁 초기였던 1950년 7월 12일 임시수도 대전에서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미군에게 넘기는 협정이 맺어졌다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사령관에게 한국군을 지휘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고, 맥아더 장군이 이 제안을 수락하는 서한을 보냄으로써 "각서 교환 형식의 대전협정"이 체결됐다는 것이다.(3)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주한미군의 사법관할권에 관한 협정과 한국군의 지휘권에 대한 서한을 혼동한 것이다. 7월 12일 주한 미국대사관과 대한민국 외무부 사이의 서한 교환으로 체결된 것은 '재한 미국 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이었다.
협정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주한 미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 재판권은 미국 군법회의에 의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또 "미국 군대는 미국 군대 이외의 여하한 기관에도 복종할 수 없으며" 그 대신 미군 재판소는 한국인을 재판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협정에는 '한국군의 지휘권'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4)
물론 주한 미국대사관과 한국 외무부 사이의 서한 교환으로 협정 체결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도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 이 협정의 내용을 보다 엄밀하게 발전시킨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행정협정'이 1966년 체결됐을 당시에는 7월 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일 서울에서 딘 러스크 미 국무장관과 윈스롭 브라운 주한 미국대사가 미국을 대표하고, 이동원 외교부장관과 민복기 법무부장관이 한국을 대표하여 서명했던 것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대전 협정'은 사실상 협정 체결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지도 못했지만, 한국군 지휘권 이양이 이 협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서한 한 장으로 지휘권을 이양한 행위를 외교협정으로 호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 (1948) 제61조는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군을 지휘하고 통제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군의 최고 지휘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토를 수호할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군 통수권자가 지휘권을 외국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권리를 강조한다면 대통령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안의 하나로 외국 장군에게 지휘권을 맡길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책임을 강조하면, 대통령은 국군을 지휘하고 통제하여 국민과 영토를 지킬 최고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여 지휘권을 외국인에게 이양하는 행위가 위헌적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지휘권의 이양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61조는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군의 지휘권 행사자야말로 군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이니 법률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아래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국회는 전쟁 중에 여러 차례 법률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헌까지 통과시켰다. 즉, 전쟁 중이라고 해도, 지휘권 행사에 관한 국군의 조직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 명의의 서한만 발송했을 뿐 지휘권 이양에 대한 법률안을 작성 또는 제출한 적이 없다. 부작위로 제61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휘권 이양 조치는 "국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66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은 개인적인 사신이 아니었다. 군대 지휘권이라는 중차대한 국무에 관한 문서였으므로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더구나 이 조항은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추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군사에 관한 행위도 문서로 해야 함을 요구한다. 제66조를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은 군사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의 부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7월 15일자 서한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서명만이 있다. 당시 국무총리 서리와 국방장관을 겸임하고 있던 신성모의 부서가 없는 서한은 '국무에 관한 문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문건이다.
당시 전쟁 중이라도 정부의 기능은 계속됐다. 6월 28일부터는 대전이 임시수도의 역할을 담당했다. 충남도청을 임시 중앙청으로, 충남도지사관사를 대전 경무대로 하고 국무회의는 도지사실에서 열리는 등 정부의 기능을 유지했던 것이다. 정부가 대구로 다시 이전했지만 국무총리와 국방장관 두 명도 아니고 이 두 직책을 겸임하고 있던 신성모 한 명의 부서를 받지 못한 것은 '전쟁'이라는 말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일 대전을 떠나 부산에 있다가 9일부터는 대구에서 머물렀으므로 신성모 국무총리 서리 겸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서한에 서명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그 이유를 막론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에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의 부서가 없다는 사실 자체는 그 위헌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에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의 부서가 없다는 사실은 또 다른 위헌 사항을 시사한다. 제72조는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군대의 지휘권을 외국군 장군에 맡기는 조치야 말로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중에서도 최고로 중요한 사항이다. 당연히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 사안이다.
더구나 제72조 11항은 국군총사령관과 국군참모총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군총사령관과 국군참모총장을 지휘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임명하는 사항은 그보다 더 중요하니 더더욱 국무회의의 의결이 필요했다.
그러나 서한에 신성모의 서명이 없다는 사실은 국무회의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서한을 작성한 7월 15일 당시 대통령은 대구에 머물고 있었고 국무위원들도 대구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지휘권을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 배당한다는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기록은 없다. 헌법 제72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조치는 전쟁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취해진 통치행위로서 정당화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수도가 함락되고 국가가 소멸할 위기에서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감행한 '초헌법적 긴급 행위' 또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제헌 헌법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대한 규정인 제57조다. 이러한 위기를 맞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여러 가지 명령이나 처분을 할 수 있다.
1950년 7월의 상황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북한군이 수도를 점령하고 빠르게 남침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헌법은 이런 경우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이나 재정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허용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제57조는 "전 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대통령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지휘권 이양을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았고 승인도 얻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 기간 국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제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6일 만에 전쟁이 발발했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소집되어 입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북한군의 전격적 진공으로 서울이 함락되기 직전인 6월 27일 긴급소집된 것을 비롯하여, 전선이 낙동강까지 밀린 상황에서도 7월 17부터 8월 17일까지 대구의 문화극장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후 1953년 서울로 환도할 때까지 총 8회차의 국회가 열렸고, 전시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양민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11월에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952년 1월 제9차 본회의에서 찬성 19, 반대 142 표로 부결), 1952년 7월 임시국회에서 '발췌개헌'을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 제 57조에 따라 군사 지휘권 이양을 보고하고 승인받는 대신 오히려 강압적 조치들을 동원하여 개헌을 강행했던 것이다. 휴전이 되기 이전에도 국회는 여러 차례 열렸으며 개헌을 포함해 중대한 사안들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지휘권 이양은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명백히 제57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 조항은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국회는 끊임없이 열렸으므로 대통령이 군사 지휘권 이양에 대한 승인을 구했다면 가부간 결정이 내려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절차에 대한 가정을 할 필요 없이 확실한 사실이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을 얻은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조치는 원천적으로 무효였을 뿐만 아니라, 이 서한을 발송한 이후 국회가 개회한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이후 75년이 넘도록 국회는 이 대통령의 조치를 승인한 적이 없다. 이 서한에 근거한 지휘권 이양이 오늘까지 효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헌법 제57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서명만이 부서된 서한을 맥아더 사령관에게 보내 한국군의 지휘권을 이양한 것은 헌법 제57조 및 제61조, 제66조, 제72조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 반헌법적 행위를 바로잡지 않고 이를 기형적으로 온존 시킨 행위도 모두 위헌적이다.
맥아더 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에 찬동하고 이의 집행에 공조한 것도 위헌적이다. 그에게도 반헌법적 행위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한국군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것도 위헌적이다.
이러한 위헌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이를 시정하는 대신 유지 또는 왜곡시키는 조치들을 취해왔다. 첫 번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1954년 11월 17일에 합의된 '한미합의의사록'이다. 그 제2항은 "국제연합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작전지휘하에 둔다"고 명기했다.
외무부장관과 주한미대사가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이 합의의사록은 상호방위조약도 아니고, 양국간의 협정도 아니었다. 단지 외무장관과 미국대사의 합의로 위헌적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이었다. 1975년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령부 해체 결의안이 통과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1978년 7월 제1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연합사령부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때 국방부 장관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에 관한 권한위임사항'에 합의했고, 외무부 장관과 주한 미국 대사가 10월 17일 서한을 교환하여 (소위,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 국방장관 사이의 합의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약정"이라고 합의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사령관이 위헌적으로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에게 배당했던 국군 지휘권이, 국방장관과 외무장관의 합의를 통해 "작전통제권"이라는 이름으로 한·미연합군 사령관에게 위임된 것이다.
1994년에는 외무부 장관과 주한 미국대사의 각서교환으로 이 작전통제권 중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되어 위헌적 상황이 부분적으로나마 바로잡히게 됐다. 2006년 9월에는 한·미 정상이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기본원칙과 이행지침에 합의하여,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이 전환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다.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하여 위헌적 상황을 해소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5년후 작전통제권을 전환해도 군사적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국내정치적 이유로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고,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도 국내정치적 이유로 2014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10월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왜곡된 전환 계획을 만들어냈다.
1) 연합방위를 위한 군사적 능력 2)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3)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작권 전환을 무한대로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틀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했다.(5) 위헌적 전작권 이양을 즉시 바로잡는 대신,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기 전에 충족시켜야 할 세 가지 조건을 창출해 낸 것이다.
지난 10월 15일 리영희재단과 평화네트워크,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주최로 열렸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토론회에서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환수를 위해서는 아무 조건이 필요없고 한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전작권을 "de-assign"하겠다는 서한을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작권이 미군 장성에게 배당된 역사적 과정을 본다면 그의 주장이 전혀 허황되지 않다. 그 서한의 내용은 1950년 지휘권 이양 자체가 위헌이었고, 원천 무효였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미 군사적 능력으로는 2012년에 전작권을 환수해도 된다는 합의가 한미간에 이뤄진 바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군사 능력을 더 열심히 키우는 것이 아니라 75년 이상 지속된 위헌적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바로잡는 것이다.
■ 필자주석
(1) "Note dated 25 July 1950 from the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Secretary-General transmitting the text of an exchange of letters between President Syngman Rhe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General Douglas MacArthur," New York: UN, 25 July 1950, p. 1.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74960?ln=en&v=pdf [저자의 번역]
(2) 전게서, p. 2.
(3) 정보관리과, "역사속의 오늘-대전 협정 조인," 매일신문, 2007.07.12.
https://www.imaeil.com/page/view/2007071207034280143
(4) '재한 미국 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1950년 07월 12일, <국방조약집>, 70~72쪽, <자료대한민국사 제18권>.
https://db.history.go.kr/contemp/level.do?levelId=dh_018_1950_07_12_0050
(5) 세가지 조건 모두 그 내용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연합방위 능력을 충족시키려면 현재는 미군의 '다영역작전' (육·해·공군 뿐만 아니라 우주전, 전자전, 사이버 전 능력을 통합한 작전) 능력을 갖춰야 하고, 북의 핵·미사일 능력은 연합사의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응해 계속 진화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또한 복합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노린 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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