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주민자치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위원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난 12일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지역 거주자뿐 아니라 근무자와 지역사회활동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민자치회를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위원으로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다.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주민자치 참여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거주지 중심의 자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사람, 학교·기관·단체 등에 소속돼 활동한 사람에게도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영주 체류자격을 갖추고 해당 지역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해 주민대표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자치회 구성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경제·사회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자치 참여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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