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등 파병 연장 동의안에 대해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이번 조치는 사실상의 '우회 파병'"이라며 "혁신당은 이에 당론으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0일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및 추가 전력 파견'에 대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정부가 내세운 파견 명분과 실제 동의안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과 상선을 보호하고 해적에 대응하는 조치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적이 기뢰를 매설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인 오만해 남방까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넓히고 초계기 및 소해 장비 등을 새롭게 파견해야 하는 주요 명분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인근의 해적 수 급증에 따른 대응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해적 대응을 명분으로 초계기, 그리고 폭발물처리반과 무인 소해장비까지 파견하는가"라며 "이는 상선 보호를 넘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밝혔던 '전쟁 불개입'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작전구역 확대는) 불필요한 군사적 위험과 오해를 스스로 떠안는 선택"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의 파병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 죄를 '최초의 파병'이라고 규정하고, 이란이 '적대 행위'로 규정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되면) 우리 의도와 무관하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왜 지금 이토록 불필요한 위험을 우리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전쟁이 끝난 이후 기뢰 제거 작전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또 말한다. 그렇다면 종전 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때, 별도의 국회 동의를 거쳐 참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약화됐고, 이란 전쟁의 향방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며 "지금은 군사적 역할을 서둘러 확대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와 추가 파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혁신당은 이번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에 반대하며 소속 의원 전원이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만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당청 엇박자'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여당 일각의 '종부세 완화' 요구가 정부의 정책기조와 어긋난다는 취지다.
신 대표는 "내란 청산이 지지부진해 보이고 사법·정치개혁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정·청의 일치된 메시지가 중요한데 종부세 등과 관련한 엇박자가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린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팀으로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또 범여권이 청와대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정무수석께서 잘 조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여당과 (청와대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답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이 비공개 회동 직후 전했다.
앞서 민주당에선 서울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완화' 의견이 분출, 당 지도부가 이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혁신당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에 찬물을 끼얹고 발목을 잡는 것이야말로 '반명(反이재명)' 정치"(차규근 의원)라는 등 강하게 비판해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