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이수정, 2심도 결국…'피선거권 박탈형'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2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게시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수정 위원장. ⓒ연합뉴스

허환주 기자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