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경력 불인정에 따른 교사 급여 환수 조치에 반발해 온 전교조 전북지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동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교원 호봉 정정 및 급여 환수 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동 진정인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2021년 예규 개정으로 학원강사 경력을 주당 수업시수에 비례해 인정하는 기준이 도입되면서 불거졌다.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과거 학원강사 경력을 인정받은 교사들에게 급여 지급 내역 등 추가 증빙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시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학원이 폐원한 경우 자료 확보가 어렵다.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교육행정기관이 이미 인정한 경력을 수년에서 수십 년이 지난 뒤 다시 증명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호봉을 정정해 급여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교육청은 급여 환수를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지부는 피해 교사들의 공동 진정인을 모집 이달 넷째 주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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