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라는 간판을 믿고 찾아갔다가 아토피·습진 등의 진료를 거부당하는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군산김제부안을)이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가 의원 명칭 뒤에 '진료과목 피부과' 등의 형태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 국민은 이로 인해 미세한 표기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워 대다수의 병원을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으로 오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과 전문의임을 표시하고 △전문의가 아닌 경우 일반의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도 확보했다.
박 의원은 "환자가 병원에 들어섰을 때 눈에 가장 잘 띄는 진료실 입구와 접수처에 전문의 상주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행정비용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의사 단체 눈치보기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병원 내 전문의 여부 가시적 표시 의무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서울시 소재 의원 중 의사 1인이 근무하면서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신고한 의료기관 3319개소 중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은 단 11.6%(38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8.4%(2934개소)는 비전문의가 진료과목만 내걸고 사실상 고소득 미용·시술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어 아토피·건선·습진 등 급여 피부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병원을 찾았다가 "피부 질환 치료는 하지 않는다"며 문전박대당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
1인 의사 의료기관 중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곳의 실제 피부과 전문의 상주 비율은 더욱 낮았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국감 질의를 계기로 단순한 전문의 여부 표기를 넘어 환자가 실제 치료 목적의 질환 진료와 미용 시술을 명확히 구분해 선택할 수 있도록 '주요 진료분야 표준 표시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이미 개설되어 있는 의료기관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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