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대표적인 생태공간인 팔현습지가 보도교 건설을 둘러싸고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사차량이 습지에 진입하면서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진 가운데 법정보호종인 남생이 보호대책이 충분히 마련됐는지를 둘러싼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박형룡)은 최근 팔현습지 보도교 건설 중단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당은 대구 현안 해결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박해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을 만나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1월 2일 팔현습지에 공사차량이 진입한 상황과 국가유산청의 공사 중지 명령 등을 계기로 생태계 보호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대구시당이 제기한 핵심 쟁점은 법정보호종인 남생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추진됐다는 점이다.
대구시당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올해 1월 남생이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서면질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충분한 보호조치 없이 공사가 진행되려 한 경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가유산청이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생태환경과 법정보호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환경 관련 기관의 후속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청의 남생이 보호대책 요구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박형룡 대구시당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박 의원은 팔현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법정보호종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보호대책 수립과 후속 조치, 공사 재개 여부 및 관련 예산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보도교 건설 여부를 넘어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 검토와 법정보호종 보호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되짚게 한다.
보도교는 보행 편의와 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지만, 사업 대상지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습지라면 시설의 필요성뿐 아니라 공사 과정과 완공 이후 생태계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남생이와 같은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거나 이동하는 환경이라면 서식지와 이동 경로에 대한 충분한 조사, 공사에 따른 영향 분석,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사를 멈추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다. 남생이의 실제 서식 여부와 분포, 공사구간과 생태환경의 연관성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 환경 관련 기관과 사업 주체가 각각 어떤 보호조치를 마련했고 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 과정 역시 요구된다.
대구시당은 팔현습지가 대구의 소중한 생태자산인 만큼 법정보호종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실질적인 보호대책 없이 보도교 공사가 재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팔현습지 보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련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팔현습지 보도교 논란은 대구의 생태자산을 어떻게 보전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한번 훼손된 생태환경은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생태적 가치와 법적 보호 의무가 제대로 검토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공사 중지 이후 남생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어질지, 나아가 팔현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면서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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