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을 미화하고 이재명 현 대통령을 비하한 내용의 현수막이 순천 지역에 게첨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관련 법령과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정비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순천 왕운중학교와 매산중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에 친미연합당 명의의 현수막이 걸렸다.
해당 현수막은 전두환과 박정희, 이승만 등 전직 대통령들은 미화한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비하하는 문구에 들어갔고, 인종차별적인 그림도 포함됐다.
순천시는 해당 현수막의 문구와 이미지, 게시 위치 등이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금지 광고물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 통행이 잦은 교육시설 인근에 게시된 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북구의 유사 현수막 정비 사례 등을 고려해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현수막 게시자 측에게 지난 4일 시정명령을 통지한 후 게시된 현수막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게시 기준과 제한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광고물을 관리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친미연합당이 설치한 현수막이 전남광주 일부 자치구 등에서 발견됐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자치구들이 철거에 나섰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법상 검토를 이유로 조치가 미뤄졌다.
이에 5·18 관련 단체들이 지자체들의 소극적인 초기 대응을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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