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학원 이사회 "1기 임시이사회 위법·불공정 의혹 규명해야"

과잉 징계·교원 18명 신규 채용 등 제기…천호성 전북교육감에 중립적 임시이사 선임 촉구

학교법인 완산학원 이사회가 과거 제1기 관선 임시이사회의 교원 징계와 신규 채용, 승진 인사 과정에서 위법·불공정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완산학원 이사회는 4일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학원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상당 부분은 제1기 관선 임시이사회의 잘못된 사후 조치에서 비롯됐다"며 "과거의 책임을 엄중히 규명하고 특정 세력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인사를 후임 임시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문제 삼은 것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활동한 제1기 관선 임시이사회의 운영 과정이다. 당시 완산학원은 재단 비리 사태로 2020년 2~3월 대규모 징계가 이뤄졌으며, 법인 관계자들에게 실형과 재산 압류·환수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현 이사회는 비리 척결 과정에서 이뤄진 후속 조치가 오히려 학내 갈등을 장기화하는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40여 명에 이르는 교직원 해직과 18명의 정규 교원 신규 채용을 들었다. 특히 해직 교사 16명이 징계 무효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복직한 점을 들어 당시 징계가 과도하고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교원지위법은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당시 정규 교사 18명을 신규 채용했다"며 "이로 인해 교원 과원과 학사 운영 혼란, 급여 이중 지급,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장기간의 소송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징계와 인사 과정에서 특정 교직원에게만 예외를 적용하거나 특혜성 승진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같은 비위 혐의를 받은 교사들 가운데 특정 교사만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당시 교감 승진과 이후 교장 승진 과정에서도 인사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제1기 임시이사회 임기 종료를 앞둔 2022년 7~8월 교장 임용 방식을 공모에서 내부 승진으로 변경하고 특정 교감을 교장으로 결정한 것은 이른바 '임기 말 코드 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 이사회는 이 같은 불공정한 인사와 징계의 후유증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학교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학교법인 완산학원 임시이사회 임원들이 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현직 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도 제기했다. 사무직원 인사위원회가 교장과 행정실장 등 당연직 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사무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고, 인사규칙에도 소급 적용과 이중·삼중 처벌이 가능한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완산중학교 A 교사와 학교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도 요구했다.

이사회는 2025년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A 교사가 6년간 교무부장 보직을 장기 독점하고 5년 동안 특정 교사의 출장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업 시간표를 편성했으며, 연간 출장 건수가 220건을 넘는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장이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해 부적절한 관행이 장기간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이사회는 자체 감사의 한계를 이유로 전북교육청에 특정감사를 요청했지만, 감사 착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완산학원은 2026년 4월 정기 종합감사를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6월 특별감사까지 받았다며 감사의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사회는 전북교육청에 2020년 신규 교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완산중학교 A 교사와 학교장의 비위 의혹, 2019년 특별감사 당시 징계 과정의 법 적용 문제, 2019년 이후 학원 내 인권침해 실태 등 네 가지 사안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촉구했다.

후임 임시이사 선임을 앞두고 특정 진영의 인사들이 다시 이사진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사회는 "제1기 관선 이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세력이 다시 법인 이사진에 진입하려 한다는 소문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책임 규명 없이 과거 임시이사회의 운영 방식이 재현된다면 학교 사유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특정 진영에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인 인사들을 후임 임시이사로 추천해 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이뤄달라"고 요청했다.

완산학원 이사회는 "비리와 부패를 감싸거나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과거 과잉 징계의 피해자들에게 불공정한 낙인을 찍고 권리 회복을 가로막는 행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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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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