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를 대한민국 해사·국제상사 법률서비스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4일 송도 주민 및 시·구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의 송도국제도시 유치를 촉구했다.
이날 정 의원과 참석자들은 송도의 국제적 접근성과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 국제업무 기반 등을 강조하며 법원행정처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입지 검토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요청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지난 2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설치가 확정됐다. 정 의원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인천에 국제해사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힘을 보태왔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 임시청사 개원을 시작으로 2032년 본청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인천 내 여러 지역이 본청사 유치에 나서면서 입지 선정을 둘러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제해사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해사법원은 선박과 해상 운송 관련 사건뿐 아니라 국제적인 기업 간 분쟁까지 다루는 전문법원”이라며 “어느 지역에 설치하느냐보다 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도의 입지 경쟁력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에 대한 접근성,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와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집적, 국제업무시설과 회의·숙박 인프라 등을 꼽았다.
정 의원은 “송도는 국제해사법원 본청사 입지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해사국제법원의 송도 유치는 단순히 법원 하나를 유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사 분쟁 해결 역량을 높이고 인천을 국제 법률서비스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다.
특히 관련 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정 의원과 참석자들은 오는 5일 현장실사를 위해 방문하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도 송도의 입지적 강점을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제적 접근성과 유관기관 연계성,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송도가 본청사 최적지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인천 국제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본청사의 송도 유치까지 책임감을 갖고 챙기겠다”며 “국회와 지방의회,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송도가 대한민국 해사·국제상사 법률서비스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