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대학 선정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평가의 공정성과 선정 과정의 객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선정 절차 보류와 독립적인 재검증을 강력 촉구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4일 지방의회, 목포대학교 교직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기자회견과 공동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순천대 의대 신설 대학 선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이번 정부 발표가 그동안 서남권에서 제기해 온 평가의 공정성과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제시한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만으로 평가 설계와 점수 부여 등 선정 전 과정의 공정성까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으로는 대학별 부지 확보 능력과 권역별 의료 접근성 평가를 꼽았다.
강 시장은 "목포대학교가 이미 확보한 기존 부지와 순천대학교의 향후 부지 확보 계획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검증했는지, 그 차이가 평가 점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여건 평가에서도 전남 전체가 의료취약지역이라는 이유로 동부권과 서부권의 의료자원 분포 및 접근성 격차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남권과 도서지역은 필수·응급·중증의료 기반이 취약한 만큼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이 실제 의료 공백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권역별로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꼐 양 대학의 지자체 지원계획에 대한 평가 원칙,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 병원 건립과 시설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공개 검증 대상으로 제시했다. 순천대에 배정된 의대 정원 60명의 산정 근거와 서남권 의료 공백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책도 요구했다.
목포시와 서남권 관계기관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선정 결정과 후속 절차 잠정 보류 및 독립적 재검증 ▲평가기준·배점·대학별 평가 결과·심사기록·법률자문 자료 공개 ▲서남권과 목포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개 설명·검증 절차 마련 ▲서남권과 도서지역 의료취약성을 반영한 의대·교육병원 배치 및 의료 공백 해소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강성휘 시장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대학 간 경쟁의 승패가 아니라 의료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필요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문제"라며 "지역 갈등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공정성에 대한 질문과 서남권 주민의 절박한 의료 수요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선정 결과 발표로 설명과 검증의 책임이 끝났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며 "목포시는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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