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가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한다.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에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성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하는 데 함께 힘써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배정, 산후조리원 우선 입소, 이게 숫자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한 명이 들어가면 한 명이 떨어질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 부당한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다문화 가정 우대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아, 이거는 약자층에 속하니까 지원해야지' (하는 방식이) 초기에는 맞았을 텐데, 지금은 다문화 가정이 제3세계의 어려운 국가와 결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진국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 그것도 다문화 가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우선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면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된다"며 "시대 상황이 변했는데, 과거에 하던 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현장의 불합리라는 게 지적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얘기했더니 저한테 다문화를 차별한다, 공격한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보호 정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한 부분들이 불합리성이 있어서 공격의 표적이 되면, 전체 정책의 신뢰도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제가 실제로 우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극우적인 선동"이라며 "지금 유럽이나 서구 선진국이 진통을 겪고 있잖나"고 했다. 그러면서 "자꾸 편을 갈라서 뭐든지 틈만 있으면 편을 갈라 적대화하고 공격하고 대상화, 수단화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도 당연히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통의 우리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자칫 특정한 부분에서 '어, 저건 아닌데'라고 하는 걸 방치하게 되면 이게 공격의 표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현장을 살피고 혹시 불합리함이나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불공정성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는지를 보고 바꿔 나가야 된다. 이게 혁신"이라며 "평소에 보던 사람은 봐도 안 보인다. 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봐줘야 된다"고 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언급하며 "결혼 이민자와 한국에서 출생한 가족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서 사회 통합을 목표로 저희가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최근 코로나를 거치면서 통합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여전하다는 부분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지원 부분도 지속함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신경 써 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의 진학률 등을 언급하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냐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확대해 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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