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75% 가까이 집중된 벤처 투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광주·전남 지역의 혁신기업과 미래 전략산업에 자금을 공급할 '돈맥'을 트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 동남을)은 30일, 자본금 5조원 규모의 '서남권투자공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내 벤처투자의 극심한 수도권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도의 모험자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액 4조 1,619억 원 중 74.4%에 달하는 3조 972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반면 광주와 전남의 투자 유치액은 두 지역을 합해도 약 1.1%(442억 원)에 그쳐, 지역 기업들이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러한 '자본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 설립에 초점을 맞췄다.
이 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정부가 최대주주인 서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을 5조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통합시 등이 출자하는 구조다.
지역주민과 지역 법인·조합 등도 출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과 함께 지역이 직접 투자기반을 조성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지역 주도 금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공사는 대출과 증권 투자, 보증, 펀드 조성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해 지역 혁신기업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뒷받침하고 석유화학·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전환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지역 환원을 위해 시가 공사 출자로 받는 배당수익은 지역산업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공사는 대출뿐 아니라 증권 투자, 보증, 펀드 조성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해 지역의 혁신기업과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AI·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뒷받침하게 된다.
안도걸 의원은 "지역에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자본이 부족하면 산업과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어렵다"며 "서남권투자공사를 통해 지역에서도 혁신기업이 제대로 투자받고 성장할 수 있는 모험자본 생태계를 반드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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