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 '시군 교육예산 단순 순위화' 재검토 촉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의 시군별 교육투자 현황 발표와 관련해 교육예산 산정기준 공개와 단순 순위화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달 26일 발표한 ‘경기도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 분석’에 대해 시군과 사전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조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모습(자료사진) ⓒ안양시

협의회는 31개 시군 자료와 교육청 발표자료를 비교한 결과, 급식비와 교육급여, 학교시설 건립·운영 예산 등 상당수 교육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투자 규모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투자 산정기준 공개와 시군별 투자 규모 재산정, 단순 예산 규모를 통한 교육투자 의지 판단 지양, 시군별 예산 순위화 및 평가 방식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9월 추진된 ‘벽깨기’ 업무협약의 취지에 맞춰 교육청과 시군이 지역 교육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협의회는 “기초 지방정부의 교육투자를 단순한 예산 규모와 비율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31개 시군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벽깨기 협력이 지역 교육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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