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을 시범사업지로"…임실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촉구

▲임실군의회 의원들이 10월 30일 본회의장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실군 선정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현수막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임실군의회

전북 임실군의회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법제화와 국가 시범사업 선정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실군 선정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임실군이 이미 자체 예산으로 자체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검증된 정책 실행력을 갖춘 최적지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건의안에는 ▲2027년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임실군 선정 ▲일회성 사업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국비와 지방비의 합리적 재정 분담 원칙 수립 등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박선옥 의원은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는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호소했고, 정일윤 의장은 "시범사업 선정과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송부성 기자(=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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